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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남대)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지역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아시아 지역 인권재판소, 지역 인권회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지역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그러한 장치가 민중 개개인의 권리를 방어하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유지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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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여성, 지역, 차별, 학살, 한국, 아동, 여성인권, 평등, 권리, 민주주의, 빈곤,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진 출국 시한을 4월말까지 연장/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국제사법재판소와 파라과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살인범 앙헬 프란시스코 브레아르드(32·살인, 간강혐의·파라과이 국적) 씨 사형집행 ◆ 15일(수) 전국철도노조중앙비상대책위, 용산역 광장에서 '일방적 임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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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교육부, 피해자,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학교, 피해, 미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동조합법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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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단협,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실업자수가 12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와 견주면 57만3천명(86.6%) 증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 울산지원이 단체협약 의무 위반자의 처벌규정인 옛 노동조합법 46조 3항(개정법 9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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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퇴직금, 정부,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조직,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홍 씨의 사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을 계기로, 검찰이 보안관찰법을 적극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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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검찰,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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