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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9일 ∼ 9월 16일)

... (9.12) 3. 병역거부, 봇물 터지나? 부산지법 박민수판사, 병역거부자 임치윤 씨 구속영장 발부(9.11)/ 나동혁 씨 입영 거부…대학(원)생 14명도 집단적 예비병역거부 선언(9.12)/ 대학생 16명,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기습시위(9.13) 4. 전쟁광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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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7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이라크, 노조원, 병역거부, 미국, 서울시, 대체복무제, 사형, 유치장, 자살, 중증장애, 병원, 진상규명, 노조탄압, 무기, 단속,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까지 탈퇴서를 쓰지 않은 10기 한총련 대의원 3백50명 정도에 대해 현재 소환장 및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10기 한총련 대의원이 이번 달 들어서만 서울산업대 홍동희 총학생회장 등 3명에 이른다. 한총련 이적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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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법,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었다"는 신수영 씨의 진술서를 확보해 94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70일 간 불법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95년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새로 제출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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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번 파업과 관련, 출두요구서 발부 및 체포영장 발부자 총 180명, 손해배상청구액 19억 6천만원, 가압류액 총 50억원, 징계해고자 34명, 기타 징계자 122명, 징계위원회 회부자 293명 등 사측이 가하는 압박의 정도는 노조 파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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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법, 감옥,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회사원 김강필 씨,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7.25)⇒구속영장 발부,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 중(7.27) 6. 서울시는 죽은 사람 놓고 흥정 중 장애인이동권연대, 발산역 장애인 추락사망에 대해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7.29)⇒시청 교통관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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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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