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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의전담부서인 고등법원 특별11부의 소견을 근거로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가 실제 일하는 곳은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의 공간이기도 하다"라며, "전체 법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들이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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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법원,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5.13)/ 정신지체 1급 장애인, 현행 최저생계비는 위헌이라며 소송 제기(5.14)/ 민주노총, '정부가 노동탄압 중단하지 않으면 월드컵 기간에도 강력 투쟁 불사' 기자회견(5.16)/ 에바다 투쟁 2000일 결의대회 및 문화제 열려(5.17)/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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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정부, 에이즈, 파업,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8호)

  월드컵 핑계 집회탄압 현실로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11명 연행

  22일 전주 종합운동장 앞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염경석, 아래 전북본부) 주최의 집회가 월드컵을 핑계로 한 경찰의 막무가내식 진압으로 무산됐다. 특히 이날 집회는 이미 신고가 되어 있던 터라, 월드컵을 빌미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축소될 것이라는 그 동안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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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활동가, 석방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사회단체, 반전 서명운동 돌입

  “민간인 희생 반대, 난민지원 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전’을 선포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은 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벌이고 있는 보복 전쟁과 한국의 전쟁지원,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재무장화에 대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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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11-09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파병, 미국, 한국, 국회, 민주노총, 무시, 평화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 8월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에 대해 1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민주노총은 판결에 대해 5일 “법의 이름으로 롯데파업 폭력진압의 부당함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며, “경찰의 진압작전이나 경찰특공대 투입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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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위법, 피해,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불법, 법원,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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