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한 입법 정신에 걸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 각계의 감시와 감독도 더욱 요청된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전후 피해 유형별 전체 상담 중 고소비율> 제정 전 / 피해유형 / 제정 후 15.1% 강간 19.5% 52.8% 윤간 23.5% 5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72호)

  “시민의 공원, 시민 스스로 지킨다”

  능골산 살리기 투쟁 다섯달째

  ...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밤에도 예고없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포크레인을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 지난 2월엔 주민 1만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용역직원들, 주민 ‘성추행’ 물의 빚어 주민들과 개발업자측의 충돌은 지난 3월 19일 발생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6

  인권키워드

  주민, 성추행, 감시, 전쟁, 지역, 쉼터, 평화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고문범죄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법을 입안하고, 구금센타와 교도소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 기구를 만들 것을 남한정부에 권고하였다. 미국대표는 “고문은 겁장이의 행위이며 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이 지키기로 서약한 가치를 모욕하는 행위이다”라 말하며 고문의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일본, 미국, 인권위원회,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들은 우리 사회의 경우 정치력, 경제력을 막론하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반면 그에 대한 감시와 통제장치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데서 연유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왕적 권력을 누린다.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과 안기부장을 임명하며 총리와 장관,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정부, 문화,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4호)

  고문피해자 김종경 씨 고통스런 삶 마감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 불법수사 받아

  ... 받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이 집 앞과 부인이 운영하는 치킨가게를 한 달여 동안 감시하고 수시로 들락거렸다. 93년 8월 3일 유서를 써놓고 부엌칼로 복부를 20센티미터 가량 찔러 자살을 기도해,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 유서에서 그는 자신이 서대문 경찰서에서 고문당한 일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감시, 고문, 사생활, 신문, 자살,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