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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의 공통된 이해라 주장할 것에 관한 규정을 기초할 수 없다. 제 3조. 모든 행정 및 시 조직은 직업의 이름으로 된 어떠한 성명이나 청원도 접수하거나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추가로, 그렇게 작성된 결의안은 무엇이건 무효라고 선언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아무런 효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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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62호)

  홍콩 WTO 각료급회담을 저지하자

  [기고] 반세계화운동 국제전략회의 열려

  ... 압력 행사 등의 전략들도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한편 WTO 협상 저지를 위한 홍콩 투쟁을 조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홍콩이 '자유무역항'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WTO의 의제에 대해 별반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도전이다. 자칫 시위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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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3-0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연합, 활동가, 운동, 조직, G20, 노동자, 저항, 경찰,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미디어, 정책, 연대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을 기획·지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군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 체계 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정원법에 의해 설치된 국정원에 독립적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테러센터의 장이 테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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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입법,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 보완입법안에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이었던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로 수정했다. 이외에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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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내란죄' 개정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형법은 "(이러한 목적으로)폭동하는 것"으로 규정, '폭동'행위를 핵심 개념으로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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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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