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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7호)

  <논평> 보복과 응징이 아닌 정의를

  ... 다시 시작’하는 아침을 맞아 분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아침을 맞았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배워왔고 가르쳐온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까맣게 타서 무너지고 있다. 지난 화요일 미국을 강타한 무차별 테러는 전 인류를 실의와 공포에 빠뜨렸다. 그 충격에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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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테러, 평화, 국가보안법, 생명, 인권, 전쟁, 애도, 학살,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소정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역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제1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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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그 여자의 능력이나, 인격, 품위 등에 우선한다. 아니 생명보다 우선하여 평가될 때도 많다. 성폭행 당한 여학생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두고 순결을 위해 목숨을 버린 고귀한 희생 운운하던 방송의 보도는 이를 대변한다.(만약 같은 경우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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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 에 팔려 중국으로 옴)씨 등 13명은 4월 초기 식량난으로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현지에서 생명의 위협에 견디다 못해 한국 망명을 결심하게 된다. 베트남 주재 한국한국대사관으로 이들이 중국연변에서 북한 식량원조활동을 벌이던 강냉이 모임을 만난 것은 4, 5월경이다. 그 뒤7월 28일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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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정부, 난민, 국경, 언론, 중국,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을 죽이는 것이기는 하나 두가지 죄의 범죄동기와 범죄목적이 판이하다. 일반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해상강도살인죄라면 타인의 재산에 대한 점유를 목적으로 실행된다. 때문에 범죄 성격은 판이한 것이다. 범죄동기와 범죄목적으로부터 볼 때 6명 피고인은 <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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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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