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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합 혐의로 잠안재우기 고문 받아/11일 경복궁역에서 미군 7명이 객차 안에서 행패 밝혀져/ILO 고용위원회, 19일 어린이학대에 대한 규제 촉구, 이에 대한 투쟁 강화 조처 승인/중국, 반체제인사 웨이징성, 정부전복기도 혐의로 정식 구속 <21일(화)> 국무회의, 일반사면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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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국제노동기구(ILO) 집행 이사회는 23일 한국정부측에 제3자 개입금지가 노조의 자유로운 기능을 제약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제3자 개입금지) 및 45조 2항(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금지와 제3자 개입금지 등의 벌칙규정)을 철폐하고, 노동조합법 3조 5항을 개정해 민주노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2호)

  배상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연대회의 폐막

  ... 응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또, 이들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ILO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 △국제여성운동과의 강력한 연대와 확산의 실현 등을 결의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02

  인권키워드

  일본, ILO, 피해,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는 원천기능’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또 독재정권시절 노동자의 권익을 탄압하는데 이용되고 ILO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직권중재, 3자 개입금지 등으로 인한 구속도 여전하다. 한편 지난 13일 경찰이 서총련 간부 등 55명을 구속 영장 없이 연행‧조사하고 접견을 못하게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탄압, 기본권,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 제2조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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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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