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에피소드 1: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4호)

  경찰, 병원주변 검문검색 강화

  부상당한 전농동 철거민 3명 구속

  ... 데, 전철연측은 “용역깡패들이 신나를 묻힌 타이어를 골리앗 쪽으로 굴려보낸 뒤, 거기에다 화염병을 던져 불을 냈다”며 “골리앗 1층 철판이 뜯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9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권, 집회, 화염병,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52호)

  경찰, 노동자들 울분에 '곤봉세례'

  노동자대회 유혈 폭력진압으로 부상자 속출…치료없이 방치

  ... 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매도했다. 게다가 같은 날 최기문 경찰청장도 시위에 화염병이 등장한 것을 빌미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10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동자들을 줄줄이 죽음으로 내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1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경찰폭력, 손해배상, 노동탄압, 무기, 행진, 법, 대통령, 화염병, 청와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5호)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 만 감싸고 돌아봐야 이로울 것은 없다고. 생각해보자. 한총련은 폭력적인가? 한총련이 항상 화염병을 던지고 항상 경찰을 때려죽이는 집단이었는가? 아니다. 공안세력은 알 것이다, 한총련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그들을 폭력적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한총련을 폭력집단으로 낙인찍은 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1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경찰, 권력, 공권력, 언론, 학생,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하고 격려(4.25)했다. 2. 모든 집회를 낱낱이 감시하겠다 ‘신종화염병 제조법’이 민주노총 사이트에 올라오자 시연회를 여는 등 난리법석을 떨던 정부는 관련법률을 개정해 집회신고 때 ‘평화시위!’를 다짐하는 각서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염병 투척전력자의 공직취임 제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