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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가기관들에 의한 선거유린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헌법도 국제인권법도 없는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권력을 용인한 적이 없다. 위기 모면을 위해 이념대립 공안판을 펼치려 하고 또 무슨 ‘주의’가 필요하다면 우린 기꺼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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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법, 정부, 국정원, 전교조, 질문, 헌법,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아동, 학생, 범죄, 권리, 국가,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언어,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요청했다.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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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허가제, 야간집회,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신고제, 정부,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판사의 이력이다. 우리가 유현 씨의 이력을 충분히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유 씨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의 회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헌변이 어떠한 조직인가? 98년 최장집 교수, 올해 한완상 교육부총리에 대한 색깔시비 등 ‘사상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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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헌법, 인권위원회,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제주,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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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08호)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민국의 국회는 침략군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범국가 대열에의 동참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결정에 찬성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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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헌법, 이라크,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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