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시설이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배려가 유별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에서 최근 헌법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기본법(헌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지난 20일 이 조항을 기본법에 삽입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인 사민당의 루돌프 샤르핑 총재도 동의를 표시 기본법의 개정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기본법 제3조에는 1)법 앞에 만인을 평등하다 2)남녀는 권리가 동등하다 3)아무도 성, 혈통,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지, 신앙, 종교적 혹은 정치적 권리로 차별 받거나 특권을 누리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아무도 장애 때문에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독립항목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기본법 개정은 오는 6월 30일 열리는 독일연방하원에서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