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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 기능해왔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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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7호)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민등록제도, 아래 주기네트) 반대운동이 자세히 소개됐다.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시리아시 타카시 씨는 “일본의 경우 크게 호적제도, 외국인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호적제도와 외국인등록제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주민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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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한국,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서 통과됐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주민등록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7월 24일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매주 화요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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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헌법, 피해,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제정 4년 이후 △미국의 '범죄단속 및 거리안전 종합법' △도청과 싸워온 영국 민간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경고성 원고 등을 소개하며 도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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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제권고를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노숙인의 건겅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도 이날 보고됐다. "IMF 이전엔 나도 세금을 빠지지 않고 냈던 서울의 시민이었다"라고 말하는 노숙인 김학식 씨는 "이제는 노숙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플 때 병원을 찾아도 입원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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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권리, 노숙인,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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