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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내재한 '부패의 잠재성'은 이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집중과 그 전산화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그 정보를 팔아먹기 쉽고 악용하기 좋게끔 길을 터주는 일 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를 지지하는 층이 행정 편의와 손쉬운 통제를 '법과 질서의 유지'로 포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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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제정 4년 이후 △미국의 '범죄단속 및 거리안전 종합법' △도청과 싸워온 영국 민간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경고성 원고 등을 소개하며 도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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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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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싱싱 고고 (68호)

  [싱싱 고고] 괴물을 키우는 사회

  ... 데, 인터넷에서 낯익은 사진을 봤어. 떡볶이 줄줄 흘리며 먹는 내 아름다운 사진! 으헉! 프라이버시도 모르는 XXX 같으니! 때마침 걸려온 휴대폰에선 버젓이 내 이름을 묻더니 부동산을 소개해 주겠대. 그리고 동사무소, 경찰서 같은 관공서에서도 주민번호만 대면 만사 오케이! 라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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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07-08-22

  인권키워드

  부동산, 프라이버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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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6호)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 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제권고를 국가인권위에 요청했다. 노숙인의 건겅권과 프라이버시 침해도 이날 보고됐다. "IMF 이전엔 나도 세금을 빠지지 않고 냈던 서울의 시민이었다"라고 말하는 노숙인 김학식 씨는 "이제는 노숙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플 때 병원을 찾아도 입원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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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최은아 2004-06-04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정부, 노숙인, 권리, IMF,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저항, 정보인권,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허가제, 치료, 병원, 광장, 재생산, 제도, 행진, 국가, 주거,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국가가 그들의 정보를 수집·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기존에 없던 정보를 새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차 원에서 보관해온 정보를 집중하는 것일 뿐"이라며 강행을 고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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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개인정보, 국가, 교육, 정책, 정부,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배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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