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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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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단체협상, 벌금,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8호)

한통 계약직 노조, 구조조정 반대 파업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없애라"

... . 13일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은 일방적 계약 해지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엔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들조차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지 않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이례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별조정위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12일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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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2-14

인권키워드
파업, 전환,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생존, 불법, 교섭,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5호)

신선대·우암 부두 노동자 파업 현장을 가다

'내몰린 파업', 노조 포기 못해

... 안되는 공간에 2백명은 족히 넘는 노동자들이 빽빽이 앉아서 구호를 외쳤다. 벌써 한달째 파업 농성 중인 신선대·우암 부두 노동자들. "대학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는데, 대학에서 밤낮 없이 한 달을 살고 있으니 호강입죠." 겉보기에 50대 중반은 됨직한 노동자가 묻지도 않는 말에 너스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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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0-03-3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경찰, 나이, 노동, 노동자, 노동권, 노조원, 농성, 민주노총, 청와대, 질문, 동료, 불안, 학교,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1호)

“노동자들끼리 연대하지 마라”

대우캐리어, 파업지지 정규직 노동자 징계위회부

... 1일 용역깡패 등 구사대의 대우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 아래 캐리어하청노조)파업에 대한 폭력진압 후 회사가 8일부터 대체인력 50여명을 투입해 또 다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캐리어하청 노조원들은 지난 5월 3일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60여명이 회사 정문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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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1

인권키워드
정규직, 파업, 노조, 회사, 노조원, 석방, 집회, 용역깡패,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신체검사를 통해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4/17) 6. 부당노동행위에 노동자, 전면파업으로 맞서 울산중앙택시, 서울대 시설관리노조, 동방제약 등 사측의 부당행위에 맞서 노동자, 전면 파업에 돌입(4월 내내) 노동부 방관 속 회사 횡포 상상 초월 7. 자동차노조 '해외매각반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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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산재, 장애, 사회주의, 권리, 불법,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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