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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근로복지공단이 'IMF체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이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산재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지난 2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 대책」이라는 공문을 작성,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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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산재, 민주노총, 생명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로 나아갈 때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96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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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다

  누구의, 어떤 안전인가

  ... 이렇듯 우리가 직면한 안전에 대한 감각은 양가적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변화를 바라고,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운동이라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구온난화가 국제문제로 떠오른 건 90년대 초반입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체제가 작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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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운동, 생명, 체제, 여성, 기후변화, 권리, 노동자, 이야기, 시대, 불안, 강남역, 국가, OECD, 감염, 바이러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안전, 자살률, 정규직, 젠더, 메르스, 김용균,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트랜스젠더, 평등, 코로나19, 경제,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사이버성폭력, 생존, 한국, 법, 아시아, 정부, 성별,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6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인권으로 말 걸기

  ... 좋을까 인권교육을 하면서 나는 참여자에게 지루하거나 뻔한 얘기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체제나 사회구조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된다. 듣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걸 내가 모를 것 같느냐’는, ‘그렇게 잘 알면 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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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2013-10-23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체제, 이야기, 언어, 아동, 역사, 인권교육, 사랑방, 불안, 배제, 차별, 청소년, 다짐, 변혁, 시대,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것은 범죄” 남아공 법무장관의 글은 또 이렇게 읽혔다. “검사들은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 체제의 일환이다. 검사들은 사회와 기본적 인권의 보호자들이 아니라 종북좌익세력의 딱지를 붙여 정부비판을 단속하는 체제의 사수자이다. 공정은 사법 제도에서 금기가 됐고 기득권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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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재판, 권리, 북한, 경찰, 정부, 법원, 전쟁, 학교,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법정, 대학교,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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