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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자신들이 민주화운동의 적자임을 내걸고서 말이다. 그렇지만 그들 정권들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이르는 길을 닦았고,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냈다. 그들 정권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정권교체를 주창했지만, 민중들에게도 고통스런 10년이기는 마찬가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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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64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탈핵, 노동 운동과 환경 운동이 함께 가야할 길

  여섯 번째 이야기 : 적과 녹이 만드는 이야기

  ... 가했다. 이호동 님은 결국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진영대로, 환경운동은 환경운동 속에서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문제는 노동 운동과 환경 운동이 힘을 합해 정부와 자본에 대항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노동운동 상황이 그다지 좋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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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1-08-23

  인권키워드

  탈핵, 에너지, 운동, 전환, 노동, 이야기, 노조, 체제, 전기, 후쿠시마, 일자리, 정책, 민주노총, 지역, 파업, 발전소, 원전, 한국, 산업, 연결, 정부, 노동자, 요금, 민영화, 수급, 노동조합, 화력발전소,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공공성, 생존, 연합, 기술, 자본, 이명박, 주민,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먼저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이 체제존재론적으로 연구된 것에 대한 방법론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경험주의적이고 비교사회주의적인 방법론인 내재적 접근법은 정보를 대외적으로 내보내지 않는 북한사회를 연구함에 있어 더욱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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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근로복지공단이 'IMF체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이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산재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지난 2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 대책」이라는 공문을 작성,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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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산재, 민주노총, 생명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로 나아갈 때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96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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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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