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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학생회 구성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시안에 '정당활동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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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호)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요약)

  ... 노선을 견지하였다. 이 전선의 강령은 신민주의와 인종차별의 종식, 독립의 자결권, 즉각적 참정권 보장과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전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정당은 질서유지를 위해 점진적인 독립화 과정을 계획하고 1975년 독립을 위한 동맹을 맺었다. 이 동맹은 '과도정부'를 준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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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정당, 저항, 행진, 동맹, 고문, 군대, 집회, 미국, 교육, 사형, 인권, 참정권, 인종차별, 진상조사, 민주당, 청년, 탄압, 학교, 점령,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국민들은 국가인권위를 찾아간다. ▲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있는 장애인들<출처;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기자> 그러나 이러한 진정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실상은 국가인권위 진정건 중 각하 또는 기각이 전체 진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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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 핵심은 시민 권리 보장이어야

  ... 또한 더욱 다양한 시민, 더욱 폭넓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변화도 필요하다. 청소년 참정권 요구는 단순히 선거 연령을 몇 살 낮추자는 논의가 아니라,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도전하는 과정이다. 발달장애인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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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1-09

  인권키워드

  정치, 선거, 국회, 투표, 정당, 권리, 공약, 이야기, 참정권, 공직선거법, 뉴스, 선거연령, 청소년, 홈리스, 제도, 더불어민주당,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공공연히 주장된다. 따라서 시민을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구분하고, 수동시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여겨져 참정권은 국가에 관심을 갖는 재산가들에게만 맡겨야 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자유로운 계약의 권리는 그 무엇보다도 신성한 것이니, 거래되는 가격을 끌어올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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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평등, 권리, 헌법, 복지, 인권, 국가, 노동, 법,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공공,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주민, 배제, 정부,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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