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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참여연대, 시민입법 캠페인

11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정기국회를 맞아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매년 시민입법운동의 주요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입법대안 제시, 시민여론수렴, 시민켐페인, 입법청원 등 종합적 시민입법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검경중립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시민입법운동의 주요 일정이 시작된다.

올해 시민입법운동에서는 부패방지법, 정치관계법, 검․경 중립화 방안(정치․행정분야), 공정거래법, 상속세법(경제분야), 국민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사회복지분야), 등의 개정 또는 제정이 주요과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