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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제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종전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지난 10월 당정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들의 처리에 대해 논의한 바 없지만 모두를 일시에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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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 인권하루소식 (2737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③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방방곡곡 울리는 평화의 몸짓

  ... 함께 했고,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오랜 기간 단식을 한 김재복, 박기범 님과 함께 철군과 종전을 위한 단식순례를 9월 내내 진행했다. 이어 2004년 마지막 일정으로 전범민중재판 기소인을 모집하며 전국을 돌았다. 유랑단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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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 2005-01-20

  인권키워드

  평택, 집, 이라크, 파병, 미디어, 전쟁, 집회, 종전, 동행, 평화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종전 23%에서 16%로 줄여 100여 만 가구의 주거수준 상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빈곤사회연대(준) 등은 이러한 정부 정책이 2인 이상 가족을 위주로 한 다가구 주택에 국한되어, 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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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91년 ‘폭력남편에 대한 특별법’ 을 제정, 벌금등이 종전의 일반형법의 처벌조항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또한 작년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중 인권분야에서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각 국에 이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조치 등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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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2호)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 행사위 620여명 전·노 전대통령 등 고소·고발

  ... 련은 9일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번 5월 행사는 재야단체와 함께 치를 것”이라고 밝혀 종전의 태도를 바꿨다. 문의처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363-1177, 8 광주항쟁계승위 : 747-4364, 5 새겨레교회 : 566-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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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운동, 민주주의, 종전, 고문, 국회,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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