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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제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종전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지난 10월 당정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들의 처리에 대해 논의한 바 없지만 모두를 일시에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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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과 규약이 기재된 어떠한 문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앞서 인정한 종전 전북대 내에 있었다는 "전북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과 목적은 서로 비슷하며 그 규약은 완전히 같은 점에 비추어 별개의 "전북대 혁신대오"라는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어 위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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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91년 ‘폭력남편에 대한 특별법’ 을 제정, 벌금등이 종전의 일반형법의 처벌조항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또한 작년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중 인권분야에서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각 국에 이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조치 등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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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426호)

최규하 씨 증언거부 입장 되풀이

종교계도 서한 전달

...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전대통령측은 "전직대통령의 증언은 역사적 선례가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도 지난 14일 최 전대통령을 방문하고 증언촉구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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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7

인권키워드
종전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1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장애만을 이유로 친권 박탈당하는 아버지 사례가 나온다. 행위능력 및 의사결정의 부정 - 종전 금치산자제도 그리고 현행 성년후견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대체제도는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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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희 2016-01-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권리, 재생산, 건강, 낙태, 여성, 재생산권, 이야기, 출산, 접근권, 국가, 법, 양육, 인권, 젠더, 차별, 교육,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욕구, 역사, 기술, 가해자, 고문, 낙인, 노동, 레즈비언,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수사기관, 시설, 아동, 여성운동, 육아, 인신매매, 인종, 임신중절,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지적장애, 학대, 반차별, 치료, 범죄, 돌봄, 평등,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집, 종전, 피해,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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