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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6호)

최규하 씨 증언거부 입장 되풀이

종교계도 서한 전달

...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전대통령측은 "전직대통령의 증언은 역사적 선례가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도 지난 14일 최 전대통령을 방문하고 증언촉구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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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7

인권키워드
종전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1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장애만을 이유로 친권 박탈당하는 아버지 사례가 나온다. 행위능력 및 의사결정의 부정 - 종전 금치산자제도 그리고 현행 성년후견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대체제도는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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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희 2016-01-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권리, 재생산, 건강, 낙태, 여성, 재생산권, 이야기, 출산, 접근권, 국가, 법, 양육, 인권, 젠더, 차별, 교육,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욕구, 역사, 기술, 가해자, 고문, 낙인, 노동, 레즈비언,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수사기관, 시설, 아동, 여성운동, 육아, 인신매매, 인종, 임신중절,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지적장애, 학대, 반차별, 치료, 범죄, 돌봄, 평등,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집, 종전, 피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5월 “원고의 회원단체인 한총련이 종전에 집회에서 수차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서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 모호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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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태가 각 재판장마다 달라, 민주적이고 통일적인 법정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표준례를 제정·시행하게 되었다"며, 표준안은 전체 법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 형사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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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인권오름 > 일반 (289호)

강정마을 할아버지께

... 것이 아니라 평화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배적이던 ‘국가안보’를 대신하여 만들어진 말이 ‘인간안보’입니다. 인간안보의 두 개의 핵심 개념은 ‘보호’와 ‘자력화’입니다. 보호란 국가의 책임으로서 인권을 증진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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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03-14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할아버지, 생명, 구럼비, 강정, 전쟁, 안보, 무기, 미국, 기지, 마을, 권리, 경찰, 국가안보, 저항, 세계인권선언, 역사, 제주, 국가, 실업, 군대, 나이, 안전, 용역, 이념, 인권교육, 질병, 휴식, 평등, 약자, 종전, 생존, 피해,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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