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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불법명령을 거부할 의무와 권리가 제도화될 필요성을 환기시킨 백변호사는 과거 양심선언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양심선언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변호사에 앞서 기조발제를 한 박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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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공익, 제도, 양심, 투표,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당적으로 대응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에너지 민영화 법안을 제도화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대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흐름을 이어받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문제 해결하겠다며 지역에너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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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있음을 사회에 알렸다. 그 결과 위기 가구들을 미리 발굴하고, 가가호호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세 모녀가 복지 제도로 진입을 고려한 상담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집세도 밀린 적이 없을 만큼 성실하게 살았지만 죽음을 선택한 이유, 그들이 품었을 삶의 절망에 대한 관심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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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제도, 빈곤, 복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선거와 다른, 진짜 민주주의

  ... 쌓아왔다는 점에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소위 민주적으로 제도화된 한국 정치는 대중의 열망을 선거를 통해 조직하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수렴시켜왔다. 당장 87년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사회를 마비시킬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선제 개헌에 머물며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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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1-16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촛불, 권력, 한국, 정치, 선거, 언론, 집회, 대선, 운동, 고용, 여성, 이주민, 인종, 차별, 혐오발언, 공약, 민주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검찰, 국정원, 뉴스, 부동산, 세월호, 인권, 재벌, 종교, 지역, 참사,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인종차별, 청와대, 질문, 정당, 이야기, 제도화, 일자리, 욕구, 역사, 탄압, 행진, 국가, 자본, 세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2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섹슈얼리티, 국가와 시장의 상업적 경계에 서서

  ... 그러한 지배질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 듯 보였다. 여성과 관련해 많은 것들이 법제화되었고 제도화되었다.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과 관련해서는 거리를 보였다. 여성들의 인력을 활용한다면서 질 낮은 일자리에 밀어 넣으며 여성고위층들과 철저하게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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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9-03-0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가족, 대통령, 성소수자, 국가, 여성, 소비, 게이, 권리, 성장, 섹슈얼리티, 일자리, 이명박, 레즈비언, 성전환자, 인권, 차별금지법, 다짐, 시대,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여성혐오, 젠더, 차별, 페미니즘, 청와대, 이태원,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집, 계급, 공공성, 생존, 한국, 해방, 법, 자본,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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