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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3호)

  녹화사업 실체규명, 7·8월 달군다

  의문사위, 전두환 씨도 소환불사…피해자 동참 절실

  ... 이다. 그렇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을 때만이 가해기관 스스로가 녹화사업의 실체를 자백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의문사위는 △강제징집·녹화사업의 객관적 피해를 규명하고 △권력의 부도덕성을 입증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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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2

  인권키워드

  피해, 대통령, 청와대, 피해자, 진실, 검찰, 교육, 자백, 재발방지, 권력, 정책,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고 밤새 기합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이 머리와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종합관 지휘체계표를 작성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이승재(27․전 한총련 정책위원) 피고인은 “지휘표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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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가혹행위, 고문, 무시, 변호인, 자백,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호)

  일본의 정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에서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 같은 질문이 수없이 되풀이되면서 오로지 혐의를 인정하도록 강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간첩'을 만들어온 과거 정권의 수법이 지금까지도 답습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체포될 때의 상황과 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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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국가보안법, 찬양, 사랑방, 인권옹호, 한국, 정부, 일본, 간첩, 북한, 신문, 자백, 재판, 존엄, 질문, 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성만 씨의 사건은 그 동안 국제인권단체들에 의하여 자의적인 구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강요된 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석방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실무위원회의 결정은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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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미국,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 수수색 24 3.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29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39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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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건강권, 언론, 인권, 배제, 무죄추정, 사상, 양심, 자백, 범죄,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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