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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은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남용·불법체포죄까지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을 대체할만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사망사건 관련 홍씨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논리를 세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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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러났다. 당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최소 75일에서 1백16일까지 불법구속된 채 날조된 자백을 강요당하며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법정진술했다. 이영모 씨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송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고문과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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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 나눈 사실이 없다고 대답해 교도소 내에서 조선노동당 입당을 한 것처럼 한 안기부 조사당시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로 이뤄지며, 26일 오후2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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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심리,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정경모씨, 사진작가 마키타 씨, 조무하 씨, 손병선 씨 등과의 관계를 간첩혐의로 단정하고 자백을 강요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은 결국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문구 몇 자를 가지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7월 26일까지는 '이적표현물' 소지혐의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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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랑방, 심리,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83호)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정형근 심판모임은 "한 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여 자백 받아 놓고,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조국을 위해 간첩 잡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며 (정 씨가)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정형근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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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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