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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영세한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이라고 밝힌 지난 24일 영세상인들의 기자회견은 함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마리를 준다. 중소영세사업장들이 파견업체에 수수료를 얹어주면서 노동자들에게 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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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질문, 노동자, 이야기, 제도, 노동조합, 고시원, 노동,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 정규직, 존엄, 차별, 청소년, 휴식, 노동시간, 병원, 권리, 일자리, 역사, 반지하, 생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 노숙인 시설들은 공식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으로서, 임시적인 주거대책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이었던 부랑인 시설은, 노인 등을 위한 요양, 재활 시설로 그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노숙인 시설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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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4천만원 6. 허가 없이 임의로 4억 4천7백만원 장기차입 실시 7. 법인 기본재산 무료임대 부적정 8. 회계장부 부실작성 및 외부 회계감사 미실시 9. 법인자산의 법인등기부 등기 부적정 11. 법인목적사업 및 법인 정관변경절차 미이행 12. 건물 증축공사 시 부당 공사분할 및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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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대출,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역사, 국가,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인식에서 비롯된 자본주의에 대한 재검토도 할 것 같은 태도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전임대통령의 오만불손함과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취임사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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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인 의료정책의 핵심 문제는 누락한 채 의료지원 지침을 만들라거나, 1인가구용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 부족(2012년 전국공급분=36가구)과 같은 고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이미 과잉(주택형태 측면)인 가족단위 거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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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책, 노숙인,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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