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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세사기는 전세 제도의 문제다

  ... 정말 해결하고 있는걸까? 주거제도가 아닌 금융제도로서 전세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 근절대책’이라며 주택정보공개 확대,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근절은 말그대로 이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짚고 이를 해소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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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2026-03-31

  인권키워드

  전세, 전세사기, 세입자, 집, 대출, 부동산, 주거, 주거권, 주거정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고 바꾼다! 또 다른 김용균과 김충현이 다시는 없도록

  ... 전소 사고 소식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전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논의할 협의체를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 농성장을 차렸다. 농성투쟁은 8월말 근로자 지휘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 앞으로 또 이어졌다. 법원은 김충현과 동료들이 해온 발전 설비 유지·보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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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6-02-12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의 문제로 —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1월 28일자)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경쟁력 회복의‘유일한 해법’으로 내세우며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AI 도입은 ‘불가피한 전환’처럼 제시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삶과 권리에 어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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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2-12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자료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게 다시 시행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노동자들이 함께 일터의 문제를 말하며 바꿀 권리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터의 위험을 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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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오랜 요구이자 이재명 정부 첫번째 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정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민생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저 공정한 시장 만들테니 정부 믿고 주식에 투자하라 권유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상법 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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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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