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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맞서 싸운 지 7년 만인 2010년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이 원청으로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이며, 하청노조 설립 이후 발생한 하청업체 폐업에 원청 현대중공업이 개입한 데 있어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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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정부,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차별, 쌍용차, 불법, 교섭, 임금, 노동3권, 법,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과로,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 구해왔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지만 ‘진짜 사장'임을 부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투쟁 이후에도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압박 속에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또 서로를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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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9-22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노동자, 교섭, 존엄, 노동3권, 국민의힘, 원청, 더불어민주당, 손배가압류, 법, 자본,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다 사람이 죽는 일(20150902)

  ... 때 보는 이익과 손해가 얼마이고, 어떤 것인지 기업은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리고 원청과 하청업체, 지정병원이 맺은 유착 속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산재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뒤바뀌었다. 산재 은폐 시도가 부지기수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현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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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정부, 세월호, 산재사고, 참사, 산재, 하청업체, 생명, 하청노동자, 회사, 이야기, 동료, 가족, 뉴스, 안전, 재발방지, 메르스, 진상규명, 애도, 원청, 질문, 시대, 권리, 불안, 강남역, 중대재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다 사람이 죽는 일

  ... 때 보는 이익과 손해가 얼마이고, 어떤 것인지 기업은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리고 원청과 하청업체, 지정병원이 맺은 유착 속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산재사고는 노동자 개인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뒤바뀌었다. 산재 은폐 시도가 부지기수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현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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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9-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정부, 세월호, 인권, 산재사고, 참사, 산재, 하청업체, 생명, 하청노동자, 회사, 이야기, 시대, 동료, 가족, 뉴스,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메르스, 진상규명, 애도, 원청, 질문, 권리, 불안, 강남역, 중대재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간부파업 참가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라며 "파견법, 기간제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면 우리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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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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