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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0호)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센타 개설

8월12일부터 시작된 연세대 사태와 관련하여 폭행, 인신모욕,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재산피해 등 인권피해에 대해 아래의 전화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아서 자료집으로 발간하며, 법률구조도 지원합니다. <신고전화> 민변 522-7284/민가협 763-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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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민변
자료실

[자료집]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 (7월 9일 연행자, 경찰폭력 피해자) (4) 청소년에 대한 강압수사, 지문날인 강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김00씨의 아버지 5. 향후 대응계획과 요구사항 발표 : 변연식 (평화행진단 단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서울대책회의, 평화행진단 주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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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대추리, 성희롱, 수사과정, 청소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아닌 비밀경찰(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그 수사를 맡게 해 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 등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과거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불철저한 처벌도 규약 이행을 방해한다. 문민정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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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9호)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 명민 씨를 잡겠다"며 백 씨의 인상착의 등을 조사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 소령은 수사과정에서 정 씨에게 전향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 22일 전 씨를 면회한 부인 김혜애 씨를 통해 확인됐으며, 대전교도소 안 유 보안과장도 기무사의 수사접견 사실을 부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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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북한, 수사과정, 장기수, 사회주의, 권리, 헌법, 공산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헌법은 변호인의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부는 93년부터 수사가 중단된 동안에 용의자가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묻는 것을 허용했다. 기능적인 보석제도가 있지만, 인권변호사들은 보통 중범죄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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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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