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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에도 스트라이크 부대 진입시위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자행됐음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영장을 갖춘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도리어 단체들에게 강력 항의했다. 그러나 단체들이 재확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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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아닌 비밀경찰(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그 수사를 맡게 해 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 등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과거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불철저한 처벌도 규약 이행을 방해한다. 문민정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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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호)

미완성 ‘아침의 나라’ 대본 이적표현물 혐의

13일 희망새 첫공판

... 65379;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93년 11월초부터 수사기관이 나를 미행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히며 “통신동호회 ‘희망터’ 회장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것을 보고 미행을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정책을 비판할 자유조차 없다는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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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4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수사과정, 수사기관, 자백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간도 불법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24일 수사과정에서 김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 당시 서울지검 특수부 조승식 검사(현 수원지검 강력부장)와 수사관 8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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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는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영웅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수사과정 중 시민들의 인권보호이다. 드라마는 때로 시청자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한다. 수사드라마를 보다가 경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에 길들여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문득 드라마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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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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