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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헌법은 변호인의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부는 93년부터 수사가 중단된 동안에 용의자가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묻는 것을 허용했다. 기능적인 보석제도가 있지만, 인권변호사들은 보통 중범죄에 관련된 사건의 경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6호)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

이기순 씨 살해범 미군

... 진행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7차 개정 협상이 미국측의 구금시설 개선과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대책 등 많은 요구사항으로 인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실익 없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하겠느냐"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구금시설,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여성, 평택, 피해자, 안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444호)

장기수 병마에 시달린다

민가협, 목요집회서 양심수 건강실태 보고

... 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릉교도소에 수감중인 은수미(사노맹, 3년째 수감중)씨는 수사과정에서 가슴을 심하게 맞는 고문으로 협심증, 관절염을 앓고 있다. 더욱이 교도소내 열악한 환경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가족들은 전하고 있다. 은씨는 지난 5월 말 배에 생긴 종양제거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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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4

인권키워드
장기수, 건강, 치료, 감옥, 고문, 석방, 수사과정, 휴식,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다음달 군 입대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물의를 빚어왔다. 또한 1차 공판에서 판사가 '사회주의자냐?', '무슨 책을 읽느냐?' 등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피해,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을 내밀어 심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96년 과천시장 수뢰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검찰의 가혹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여기에 96년 연세대 사태 당시 전경들이 보여준 성추행․가혹행위등 인권침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문민경찰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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