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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5/25).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대체복무제 논의 활기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진 씨는 "전쟁의 야만적인 폭력과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폭력을 강요받는 군대에 갈 수는 없다"며 세계병역거부자의날에 현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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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한국, 검찰, 고문, 국회, 인권,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작업·운동 등 금지 규정 법무부 장관에 삭제 권고(12.13) ◎ 주요 판결 서울지법, 병역거부 혐의 구속기소된 나동혁씨 징역 1년6월 선고(12.10)/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 집회 전면금지처분 위법 판결(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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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인권키워드
미국, 서울시, 북한, 용산,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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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0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사람 ‘人’은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글자라던데?

...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자율적 개인’이라는 강박 어떤 자리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병역거부를 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종교가 있는지 여부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내가 왜 병역거부를 했는지 궁금해 한다. 만약 내가 종교가 있거나,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면 추가 질문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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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2-08-14

인권키워드
조직, 종교, 희망버스, 이야기, 병역거부, 강정, 김진숙, 농성, 언론, 이념, 회사, 질문, 4대강, 군대, 노조, 영장, 정리해고, 촛불, 소비, 정당, 활동가, 제주, 무기,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14일 ∼ 2004년 6월 21일)

... 는 의문사위 1기의 주장에 근거 제시(6.18) 2.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대법원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 촉구/ 독일 인권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방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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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자살, 지방자치단체, 집회, 노동3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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