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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보안법의 폐해는 혐의 당사자가 치르는 연행과 구속의 고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빨갱이' 낙인이 찍힌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시 기억이 족쇄가 되어 수시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빨갱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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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을 열고,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동참한 정치인들에게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에 손을 담근 낙인이 영원히 찍힐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여야가 11∼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애초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한 국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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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2. 복수의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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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염병, 기본권, 감시, 정책, 지방자치단체, 인권, 권리, 법, 감염, 사생활, 피해자,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관심 병사’를 만드는 군이 바뀌어야 한다

... 무엇이 되고 말았다. 그러한 폭력적인 상황을 참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결국 ‘관심병사’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들은 집단에 피해를 미치는 인물로 간주되어 왕따를 당하는 상황에 놓인다. 결국 관심병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함으로써 일반인을 ‘관심병사’로 만들고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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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7-10

인권키워드
제도, 차별, 국방부, 무시, 피해, 가족, 국회, 군대, 낙인, 차별금지법, 체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59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와 노동 세계(HIV/AIDS and World of Work)의 현실

... 보건이 소수자 배제 및 격리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졌던 결과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낙인을 줄여야 국제 HIV/AIDS에 대한 대응에서 노동조합 및 사업장을 주요한 활동 파트너로 삼았듯이 우리 또한 노동조합 등 기본 노동 단위에서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주요 인권 이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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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09-07-01

인권키워드
HIV, HIV/AIDS, AIDS, 노동, 권리, 노동권, 감염인, 노동조합, 국제, 감염, 인권, 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경제, 낙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여성, 이주민, 임금, 장애, 정리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약자, 전기, 빈곤, 생존, 국가, 한국, 의존, 법, 이주, 산업, 세력, 전환, 정책, 고용,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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