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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보안법의 폐해는 혐의 당사자가 치르는 연행과 구속의 고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빨갱이' 낙인이 찍힌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시 기억이 족쇄가 되어 수시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빨갱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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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을 열고,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동참한 정치인들에게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에 손을 담근 낙인이 영원히 찍힐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이는 여야가 11∼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애초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한 국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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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4호)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 자리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는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에 대해 ‘비양심적’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 이들의 내면을 난도질해 왔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한 젊은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함으로써, 국가는 ‘이단’이라는 딱지 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더이상 회피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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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국가, 군대, 낙인, 진실, 군사주의, 쉼터,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자료집

  ... 회의) □ 발제 ▲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G20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차별과 낙인을 통해 본 G20 (박석진 / 인권운동사랑방) ▲ G20과 사회권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 토론 ▲ G20특별법과 경찰국가 (박주민 /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이주노동자와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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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05

  인권키워드

  G20,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낙인, 사회권, 이주노동자, 차별,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7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 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정의로워야 하며, 혐오/편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낙인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잘못된 낙인을 공고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도 “표현을 제한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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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9-01

  인권키워드

  권력, 저항, 언어, 낙인, 사상, 여성,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질문, 활동가, 국가, 이명박, 정부, 문화, 혐오, 4대강, 대통령, 두발자유, 성소수자,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탄압, 세력, 연결,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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