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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청교육이 보여준 잔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89년 1월 20일 국방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부대 내에서의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백97명, 행방불명자가 4명,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는 등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달한다. 이는 물론 국방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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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변희수의 내일, 우리의 오늘

  지난 3월 3일, 한국군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군인이자 국방부의 부당한 강제 전역 조치에 맞서 싸운 변희수 하사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속 부대 동료와 상관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성확정 수술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지 1년여 지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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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국방부, 사랑방, 추모, 트랜스젠더, 애도, 성소수자, 동료, 생존, 법정, 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4호)

  노충국 씨 담당 군의관 "의료기록 조작, 상부에 보고"

  국방부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상관과 진술 엇갈려

  제대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지난달 27일 사망한 노충국 씨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아래 합조단)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록 조작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국군광주병원 담당군의관의 진술이 공개돼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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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27호)

  두 발의 총성과 탄피의 의혹들

  국방부, 허일병 자살 결론…의문사위 “신뢰할 수 없다”

  ... 될 수 있는 현장 상황에 대한 사실들은 외면해 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아침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노중사는 18년 전 내무반에서 허일병을 쏘지 않았고 제3자에 의한 타살도 없었다”며 허일병이 타살됐다는 의문사위의 결론을 정면 부정했다. 의문사위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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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의존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김훈 중위 사망사건' 손배소송 기각

  유가족, "이것도 재판이냐" 법정 오열

  ... 장 김선종)는 지난 99월 12월 고 김훈 중위의 유가족이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당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은폐·조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김 중위의 어머니 신선범 씨는 "이것도 재판이냐?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법정에서 오열했다.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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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1

  인권키워드

  유가족, 재판, 국방부, 법정, 손해배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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