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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예년에 비해 양·질적인 면에서 풍부하다.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감옥에 관한 통계는 무척 자세히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북 인권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대테러 조치 등 2004년 주요 인권 현안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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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서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인식과 처우는 많이 개선돼 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2001년 경 1600명에 달하던 병역거부 수감자 수는 지난해 9월 15일 기준으로 485명까지 줄어들었다. 병역거부자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군복무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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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평화, 양심, 전쟁, 한국,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5호)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성명

  ... 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아직도 감옥에는 양심수가 넘쳐나고 어린이,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우리의 인권현실을 아직도 암울하기만 하다”며 “법과 제도를 비롯한 모든 반인권적인 관행이 하루속히 척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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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조작, 감옥, 고문, 안기부, 여성, 약자, 역사, 총선, 제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와 팔루자 학살 등 집단살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김칠준 기소대리인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학대와 성폭행, 그리고 팔루자 학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 규정과 '집단살해' 규정에 해당되는 전쟁범죄"라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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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여성, 학살, 감옥, 범죄, 전쟁,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책임자 처벌은 물론 명예회복까지 가로막히고 있다. 현재 이씨는 “왜 날 석방시켰냐? 난 감옥 안이 더 편했다”라고까지 말하며, 자신을 아직까지 간첩으로 여기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고 한다. 간첩혐의를 벗지 못하고서 하늘아래 감옥 아닌 곳이 없다는 절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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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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