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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4호)

인터넷 활동 낱낱이 감시 가능

진보넷,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 반대운동

...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결국 컴퓨터 이용자의 가상공간 활동 전체가 감시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정보기관 악용 가능 특히 컴퓨터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개인의 주요활동과 성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PSN을 바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1

인권키워드
감시, 개발,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사생활침해, 안기부, 프라이버시, 경찰, 운동, 미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기업들의 사기 마케팅 또는 사기 광고로부터) • 건강 부문 행위자들을 규제하고 감시하기(예를 들어 의료 연구의 조작을 막기 위해) • 보건 부문 부패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실현할 의무의 침해> 실현할 의무는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 국가에게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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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자료실

[보도자료] 학생 안전 팔아먹는 '전자명찰' 도입 철회 요구 기자회견

... 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를 제도화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교육청의 막중한 의무를 망각하고 얄팍한 상술을 가진 통신회사와 계약하여 손쉽게 처리하겠다는 행정편의의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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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학생, 감시, 인권, 서울시, 학교, 프라이버시, 불안, 제도,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전교조, 이야기, 사랑방, 운동, 제도화, 역사, 심리,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4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관련된 정책·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감시할 때 근거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인권현황을 모니터 하거나 인권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권정보자료실은 지난 1998년부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 중 인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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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내지는 핸드폰 이용자의 신원 및 이동경로와 활동의 궤적들을 감시할 수 있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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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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