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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8호)

전자신분증 ‘통제강화’ 논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RF카드 도입

최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전자사원증 도입을 앞두고, 작업장감시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김채원)은 지난 11일 전자 신분증인 RF(라디오 주파수) 카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자들의 반발로 인해 지급기일을 26일로 연기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RF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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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노조, 활동가, 휴게실, 휴게, 민주노총, 사생활,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3호)

[인권문헌읽기] 미래에 대한 권리 (사회적 감시 네트워크, 2012)

... 선해야 할 때쯤 무지 덥고 이때쯤 와야 할 비가 제멋대로 한꺼번에 내린다. <사회적 감시(Socail Watch) 네트워크>는 전세계 60여개 이상의 나라들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망이다. 해마다 감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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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01-17

인권키워드
권리, 성장, 감시, 경제, 정책, 집, 헌법, 네트워크, 시민사회, 에너지,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단어, 복지, 지속가능성, 평등, 온실가스, 불안, 학교, 이라크, 미국, 금융, 시장, OECD, 난민, 민영화, 신문, 아동, 여성, 재난, 정치, 참사, 철거민, 출산, 퇴직금, 투표, 소비, 개발, 민주주의, 원전, 평화, 국제, 국가, 기후, 법, 조직화,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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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에이즈 예방,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 .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에이즈 예방체계가 감염인 인권 보장에 ‘너무’ 치우쳐 감염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언론의 왜곡에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실패’는 감시의 부족이 아니라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에이즈를 예방하려는 접근 자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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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3-1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감염인, 감시, 여성, 인권, 한국, 언론, 차별, HIV, HIV/AIDS, 지역사회, 질병, 질병관리본부, AIDS, 집, 불안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7.29) 3. 누군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KT가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감시한 사실이 KT 노동자들의 증언으로 폭로됐다.(7/7)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육부에 비난이 빗발쳤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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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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