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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 환영 성명(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2003) ● 폐지운동 사례 ·의정부교도소 김동석 씨 단식농성 사례(1998)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단식농성(1999) ·준법서약서 관련 감옥 내 양심수 처우: 정명기 씨 사례(1999)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해온 가석방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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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조 파업 비난(7.1)/ 철도노조, 파업 철회…업무복귀(7.1)/ 철도파업 중징계 재확인…정부 정책조정회의, "직위해제는 파면 아니다"고 해명(7.2)/ 민변, 철도파업 강경 대응 철회 촉구(7.5)/ 파업주도 철도노조 간부 2명 구속(7.7) 2. "전교조, 교실에서 꼼짝마!"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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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과도한 징벌 관행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도적 제재도 없이 중징벌이 남용돼 왔다"면서 한국정부가 비인도적 계구의 사용을 중단하고, 수용자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법령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지난 1998년부터 유엔은 1984년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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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징벌,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 한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52개 인권·사회·교육단체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원 추천을 의뢰받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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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집적하는 NEIS가 인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전자정부 구축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이 부정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말과 2001년초의 혹한기 노숙단식농성에 이어 이번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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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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