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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화되었다. 정부는 이민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이민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독일이 이민국가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 다른 논쟁주제는 외국인들의 귀화문제이다. 정부는 20년동안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낳은 사람들에게 조차도 ‘이중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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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인권, 학대,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45호)

  양심수석방 남북 공동기도

  조선불교도연맹 전문 보내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위원장 박태호 대선사)은 16일, 오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북 불교도가 △조국의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장기수의 송환을 위해 기도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는 전문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 앞으로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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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장기수,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5호)

  전학련, 구속·수배자 22명

  경찰, 이적단체 혐의 적용

  ... 이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한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민중투쟁을 선동해 왔다며,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결성 및 가입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경찰의 발표내용과 관련, 전학련의 한 관계자는 “전학련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며 “폭넓은 사상이 교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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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사상,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644호)

  ‘좌경 사상 좌시못해’

  넓은 아량으로 집유 판결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피고인들이 잇달아 석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구속된 서울대 노나매기 관련자들의 선고재판이 1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오민규씨에게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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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조직, 국가보안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3호)

  주요공판안내

  ...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5월16일(목) 김형욱,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 오후2시, 합의4부, 416호 속행 □ 5월17일(금) 우희정,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김형철,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1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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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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