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 특별법안'은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검찰과 사법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형식적 논리로 매번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의문사위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삼청교육에 대한 진상조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생명, 진상조사,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적'으로까지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있다. 기술적 준비 완료…법 제정만 남아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유전자은행 설립의 취지는 '과학수사'의 도입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사건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자신의 유전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금방 잡히게 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1. 안해! 못해! 그럼, 딱 한번 만이야 여권, 검찰권을 뒤흔들어서는 국가 운영 어렵다며 특검제 수용거부 결정(14일), 하루만에 특검제 도입 전격 결정(15일) 조폐창 사건에 한정되는 특검제 도입 법안을 주내에 국회에 내기 위해 특별법안 확정(21일) 2. 꽃게는 평화의 밥상에 오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2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4호)

  검찰의 혓바닥, 조선일보

  '지하철 파업' 왜곡편파 보도

  ... 꼭 필요한 기관사 3백여 명의 업무 복귀를 규찰대 등이 막고 있어 사실상 감금 상태"라는 검찰 관계자의 언급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그러나,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지하철 노조원들은 최소한의 통보절차만 거칠 뿐 자유롭게 명동성당 외부로 출입하고 있는 상태다. 자하철 2호선 기관사인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3

  인권키워드

  농성자, 검찰, 파업, 노동자, 노조원, 농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법이라고 지적/「학교내 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대위」, 전 ㅅ중 교장 ㅎ의 성추행혐의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 항고하기로/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96-97년도 군사력 균형> 연례보고서, 아-태 지역이 세계 제2의 무기수입시장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은 이 지역 3위의 수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법원,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