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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북인권, '선량한' 염려와 '고운' 연대의 마음과 손잡기를

  ... 격을 비판하는 내용에 아무래도 비중이 실려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 의회가 제정해 북 체제 붕괴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북한인권법'이라든가 유엔 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김정일 규탄 궐기대회'와도 같았던 북한인권국제대회 등과 같이 '인권'을 앞세워 북을 정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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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2-12

  인권키워드

  인권, 연대, 북한, 미국, 가해자,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소외,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경찰, 체제, 권리,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요한 투쟁의 대상이자 무기는 언론의 자유였다. 인간과 인간성의 발현을 억누르는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투쟁은 입에 물린 재갈을 풀고, 속에 품은 생각을 해방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정치 목표를 구상·설정할 수 있는 자유(사상의 자유), 그 표현·교환의 자유(언론의 자유), 그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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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활동 이야기

  나쁜 '나쁜 어린이표'

  ... 한 아이에게는 나쁜표를 주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나쁜표 제도가 아이들간의 일상적인 감시 체제를 작동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나쁜표 제도에 대한 불만이 건우에게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은 매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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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자료실 상임활동가, 인권책읽기모임 2005-04-15

  인권키워드

  제도, 체벌, 청소, 감시, 이야기, 권력, 교육, 인권, 학생, 학습, 다짐, 체제,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7조(찬양·고무 등)을 통한 처벌에 대해서도 사상처벌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하며 "현 체제에 대해 불쾌하고, 적대적·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명백한 위험성이 없으면 그러한 표현 자체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사상은 '사상의 시장'에서 드러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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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Comment) 10에 대한 주의를 요청한다. 36.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근거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규약의 지위가 구법이든, 신법이든 혹은 특별법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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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법,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배제, 발전, 퇴거,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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