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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7호)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2008년 인권선언운동]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

  ... 라 삶을 짓누르는 ‘집’만 허용되고 있다. 주거권은 집을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더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건설자본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하고 가진 자들을 위해 세금을 줄여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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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05

  인권키워드

  집,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주거, 시설, 인권, 장애, 저항, 집회, 활동가, 부동산, 서울역, 지역, 차별, 경제, 감옥, 국적, 뉴타운, 부동산정책, 사생활, 생명, 인종, 전쟁, 쪽방, 철거민,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체제, 광장, 역사, 전기, 신자유주의, 학교, 행진, 권력,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문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양해서 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판사의 봉급을 단체 협상하는 체제가 있는가 하면 물리적 실종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등 국제인권법은 법원이 “법에 의해 설립”될 것을 요구한다. 즉 법원은 행정부의 재량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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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의를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중유럽, 남미, 남아공 등 많은 국가들은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전자 상거래를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가용성 증대에 불안하며 특히 새로운 신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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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준비 3호> 북 <아리랑> 공연에 쏟아진 아동권 침해 논란

  ... 주석의 95회 생일(4.15), 인민군 창건 75주년(4.25) 등 3대행사를 잇고 내부 체제결속과 국제사회를 향해 힘을 과시하는 마무리 행사의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축전에는 유치원생, 소학교 학생 등을 비롯한 많은 수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참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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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교육, 권리, 인권, 학교, 연습, 국가인권위원회, 학습, 건강, 국가, 성장, 가족, 가혹행위, 건강권, 노동, 노예, 북한, 재발방지, 전쟁, 학생, 사회주의, 개발, 체제, 한반도, 생존, 평화, 민족,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 위한 사회적 조치’라 일컬을 수 있다. 나아가 학벌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토대인 대학서열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타파해야 한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한 줄로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하는 한 가혹한 입시경쟁도, 천문학적 사교육 부담도, 그리고 한 인간의 운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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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권력, 지역, 이야기, 학교, 피해,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피해자,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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