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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② 대형참사

  대형사고의 융단폭격에 방치된 국민들

  ... 일부 계층의 것일 뿐이며 다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단순히 개인이나 조직의 부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부주의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사회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사고하느냐의 인식의 전환이 없는 한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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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대법원, 생명, 생명권, 참사, 국가, 뉴스, 산재사고, 성수대교,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집, 조직, 무시, 전환,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행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되어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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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2호)

  창간 3주년 축하·격려 글모음-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다시 인권 파수꾼의 역할을 다짐합니다

  ... 못한,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인권소식의 전국적 전달자로서 역할과 인권 및 인권운동을 조직하고 확산시키는데 크나큰 자기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의 인권운동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겠다. 여기에 조금이나마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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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역사, 감옥, 신문, 시대, 정부, 발전, 노동인권, 소외, 양심, 존엄, 다짐, 이야기, 사랑방, 집, 조직, 탄압, 전기, 제도, 인권옹호, 권력,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 이상희 할머니 구명운동을 시작하여 석방을 촉구하는 거리서명과 탄원서 제출, 재판 방청인단 조직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상희 할머니는 지난 4월 딸의 동거남을 살해하고, 5월 7일 구속되었으며, 지난달 21일 검찰은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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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장례와 관련하여- 역주) 한국전 당시 북한을 위해 싸웠던, 사망한 정치범의 장례위원회를 조직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5월에 실형 2년이 선고되었다. 그의 활동이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였다고 간주되어 형이 선고된 것이다. ‘한’ 출판사의 유덕렬 씨와 김찬희 씨도 김일성 주석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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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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