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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부안군민대회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국민들이라면, 폭력으로 다스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참여정부와 경찰 책임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몇몇 방송에서 보도된 당시 동영상을 보면 경찰은 방패로 안면을 그대로 가격하거나, 방패의 끝으로 내려찍는 장면이 반복되어 목격되고, 후퇴하는 시민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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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진상, 공권력, 노동자, 학생, 병원, 행진, 국가, 재발, 인권위원회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합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정부들이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 이름 붙여진 유엔 결의안 377(A)(1950)에 근거해 이라크전에 관한 유엔 비상 총회의 소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11. 유엔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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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국가마저도 권리의 주체로 승인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책임의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것. 독재정부가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완전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인권이 개인적 권리인가, 집단적 권리인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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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권리, 국가, 복지, 차별, 안보, 정책, 인종, 전쟁, 종교,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진보, 세계인권선언,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문화,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될 신분등록제에 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안이라고 불리는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에 대한 인권·여성단체들의 입장 발표와 함께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표명으로 이뤄졌다. 법무부안, 본적·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 담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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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따라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판사 △각급대학 총·학장 및 교수와 부교수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중역급 이상의 임원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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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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