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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t;8일> (금)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 지난 12월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혐의로 구속되었던 허인회씨 무죄 선고 <9일> (토) 96전국노동자대회 취재 중이던 <시민의 신문> 사진기자 권우성씨 경찰차량에 치어 전치 6주 상처입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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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4호)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촉구

  전국연합 성명

  ... 김동식 사건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국당과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에 대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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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3호)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

  38종 금서목록, 46개 좌경출판사 분류 확인

  ... 공문은 판금도서의 목록뿐 아니라 좌경이념도서 출판혐의를 가진 출판사의 명단 및 대표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까지 빠짐없이 기재하고 있다. 이 ‘금서목록’에는 <내일신문> <주간 노동자 신문> 등 합법출판물과 <인권> <민주노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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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인권, 지역, 탄압, 금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1호)

  앰네스티, 진관스님 석방운동 나서

  “국보법,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I)가 석방운동에 나섰다. AI는 5일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인권운동가 진관스님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김영삼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최근 좌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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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결사, 대통령, 석방, 안기부,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지를 사람에게서만 채취하는 지문을 우리 국민들은 18세만 되면 무조건 열 손가락의 지문을 국가기관에 맡긴다. 전국민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지문채취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이며 또 위헌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 미처 심각하게 고려해 보기도 전에 우리는 더욱 더 위험한 전자주민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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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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