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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 정의"라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미일 군사적 일체화와 동북아시아 부시행정부 들어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더욱 공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미일동맹 강화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더욱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9.11테러이후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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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군대, 북한, 파견, 기지, 아시아, 국회, 전쟁, 테러방지,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올해 반차별 행동의 주제로 ‘이주노동자와 인권’을 결정했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인간사냥’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폭력을 동반한 단속,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이들에 대한 검거, 단속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 사무소 내의 폭행, 동료들의 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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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행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 개발하고 보급하는 주체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다. 고정관념을 고스란히 반영한 그림문자가 정부기관에 의해 '국가 표준'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를 돌보고 예약을 받는 역할로만 등장하는 여성을 보다 보니, 문득 이 표지판에 등장하는 "회의실"에서는 남성들만 앉아있는 듯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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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지 않는 처절한 진실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한국정부보고서의 심의를 마치며 주거권 및 강제철거와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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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집, 경찰, 개발, 권리, 법,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아니"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강제단속이 필요 없도록 만들기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변화의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입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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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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