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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현 씨는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보안관찰의 위법성에 대해 내린 역사적 판결 중 하나"라며 기쁨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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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법원,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계급,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형기 씨의 도서반입불허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첫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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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위 원고들에 대한 연행 등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 차원의 격리조치로 이루어진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중략) 3. 결론 원고 김진식 외 3인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 최진호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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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37호)

  비정규직 피빨아 먹는 적십자사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 해

  ... , 연차 등의 법정휴가는 물론 이에 대한 수당지급은 당연한 일"이라며 "적십자사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조와 해고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대한적십자사는 "동부혈액원을 실사한 후 부당해고임이 밝혀질 경우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정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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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법정,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근로, 노동, 임금, 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며 무효”라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씨는 “경찰의 관료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사회단체는 집회신고를 할 때 각서 안 쓰기를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그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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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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