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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가 없으며, 피해자 장아무개 씨의 경우 검찰이 체포 3일전에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등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고양경찰서 내사기록, 마포경찰서 살인미제사건기록 등을 통해 범죄가능성이 농후했으며, 피해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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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피해, 변호, 개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교조, 교실에서 꼼짝마!" 전교조 전 집행부 5명에 지난해 연가투쟁 문제삼아 직위해제…체포영장 발부된 현 집행부 간부 7명, 명동성당 항의농성 돌입(7.1)/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7.2)/ 윤덕홍 교육부총리, "연가투쟁 주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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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도파업이 선언된 지 2시간만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 그 하나고,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나머지 하나다. "구박만 받는 노동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납득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스스로 강조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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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탄압, 손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 방침 철회를 다시금 촉구했다. 현재 원영만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7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상태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21일 연가투쟁은 네이스의 시행 중단과 전면 재검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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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농성,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경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전교조 간부들 농성 돌입

  '네이스 반대'를 내걸고 연가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간부 8명이 1일 오후 6시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을 사법처리 하는 것은 '강성 집행부'를 제거해 전교조를 '순화'시키겠다는 비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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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전교조, 농성,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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