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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돼 97년 8월 15일 만기출소한 홍중희 씨는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보안관찰법 위반(신고 불이행)죄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홍 씨는 "교도소에서 보안관찰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출소 후 열흘 이상 경찰에서도 그 사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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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벌금, 법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한총련을 반국가조직으로 규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을 금지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11월 현재, 그러한 결정은 여전히 현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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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정부,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15일>(일) 제8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려/대법원, 전국 각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전담법관 22명 확정/법무부, 형사소송법 규정에 ‘미란다원칙’을 준수 등 조항 신설/코피 아난 현 유엔 평화유지활동담당 사무차장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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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일본, 민주노총, 법무부, 법원,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9호)

  남선물산 노동자 쇠사슬 농성

  정리해고 철회, 고용승계 요구

  ... 속에 계속되었다. 그러나 파견사장을 앞세운 외환은행 측은 20여차례의 협상에서 매각방식이 법원 경매이므로 고용승계 등의 조건은 법률적으로 검토될 수 없다는 식의 진실성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대구시측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긴 마찬가지였다. 현재 상복 차림의 남선물산 노동자들은 아무런 경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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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퇴직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자존심,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5호)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

  나사청 회원 면회불허 … 형소법상 권리보장

  ... 아직도 수사기관의 접견권 제한은 수시로 발생하며, 변호사들이 접견거부 처분에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제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의 불법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빈번히 일었으나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나사청대책위는 이후에도 구속자들에 대한 면회를 꾸준히 시도하는 한편, 2일 보라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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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접견제한, 집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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