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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바이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이번 대책안처럼 “공권력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란 대의제에 기반 한 이 나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언제든 배제될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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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12호)

"이주노조 위원장 표적 연행은 노조 탄압 의도"

아노아르 위원장 14일 새벽 연행…강제출국 위기

... 구한 후에야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고, 공권력은 불심검문 시 원칙적으로 물리력을 쓸 수 없지만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아노아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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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법무부, 탄압,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노조, 이주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소, 군사, 정부,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단어, 출입국, 불법체류, 사찰, 권리, 집, 불법,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성 시비는 애초부터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임이 명확했으며,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을 취득, 소지, 보관했다는 죄 역시 공안 검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적 악법을 가지고 벌이는 코메디와 같은 일이었던 것이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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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수단의 사용으로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은 이상, 엄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에 다름 아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서, 선처나 관용을 받을 일도 아니다. 나아가 이 문제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 또한 부당한 일이다. 한총련의 합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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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만 몰아붙였다.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중재, 공권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조정' 결정이 끝난 지 불과 1시간만에 노동부는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이후 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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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노동자, 일자리, 불법, 정부,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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