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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정권을 '친미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한다는 점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 △주한미군철수, 미국전쟁책동 분쇄, 북미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투쟁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한총련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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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군인아저씨'에 대한 동경이 전쟁에 대한 혐오 앞에서 자연스레 소멸되어 갔다"라고 말했다.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던 유 씨는 한국현대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전쟁의 참상과 더불어 전쟁이란 것이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는지를 알게 됐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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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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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단속, 국가, 헌법재판소, 조직, 헌법, 매체, 시장, 검열, 장애

•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자 숫자, 탈북자 보호/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대중국 교섭일지 - 중국 내 북한 탈북자의 현황 및 중국정부에 대해 외교부가 요청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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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한국, 북한,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 일환이며 반국가?반사회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김병렬 국방대학원 교수는 "김정일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철없는 주장"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쓰는 의도는 선한 마음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동정을 사고자 하는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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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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