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60호)

  “녹화사업 자료, 대통령도 못 본다고?”

  기무사 억지춘향…당시 보안사 담당자, “자료목록 영구보존”

  ...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9명의 자문위원들은 의문사위의 기간연장과 권한강화 및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을 대통령과 여야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시민단체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2-08-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진상규명,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려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이미 불온통신 개념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동성애, 통일문제 등이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해, 이같은 우려를 더욱 뒷받침했다. 이에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는 1일 성명을 내 헌법재판소의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정권을 '친미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한다는 점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 △주한미군철수, 미국전쟁책동 분쇄, 북미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투쟁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한총련의 노선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배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군인아저씨'에 대한 동경이 전쟁에 대한 혐오 앞에서 자연스레 소멸되어 갔다"라고 말했다.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동아리 활동을 했던 유 씨는 한국현대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전쟁의 참상과 더불어 전쟁이란 것이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는지를 알게 됐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전쟁, 대체복무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 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배제, 발전,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