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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대한 접근권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조세감면을 취한다. 또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7호)

  행사와 동정

  ... 타도와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결의대회 ·때: 3월 22일(토) 오후 2시 ·곳: 수원역 □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민청 구속자석방을 위한 규탄집회 ·때: 3월 22일(토) 오후 3시 ·곳: 탑골공원 ·주최: 사민청 비상대책위 □ 원진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회 ·때: 3월 22일(토) 오후 4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6호)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부검소견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 소에서 변사한 민병일(39) 씨 사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다. 민 씨의 가족들은 국가 및 가해자들을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20일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또한 가족들은 민 씨를 사망케 한 책임으로 신갈파출소에 근무하는 백용운 경장과 채규근 상경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0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진상조사, 손해배상, 배제

• 인권하루소식 (846호)

  3년만에 같은 혐의로 재구속

  사민청 14명 연행·구속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이 94년 8월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회원 10여명이 구속된데 이어 3년만에 같은 혐의로 14명이 연행·구속되었다. 18일 사민청 조창묵(30) 의장등 9명이 연행된 뒤, 19일 전경희 씨등 5명의 연행사실이 확인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5호)

  사민청 회원 9명 연행

  94년에도 '이적단체' 혐의 처벌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의장 조창묵, 사민청) 소속 간부 및 회원 9명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또 경찰은 이날 사민청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 등 집기 99점을 압수해 갔다. 사민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최인기(32·95년 의장) 씨가 부천 자택에서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9

  인권키워드

  집, 국가보안법, 석방,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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