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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9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선 두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8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가 거듭된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차별 건에 대한 결정이다. 결과는 모두 '각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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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출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15일 2년여간의 활동에 대해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계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문사위는 "이 기구는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고문 및 가혹행위, 불법투옥, 실종, 정치테러 등 정부수립 이후 자행된 인권침해의 총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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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4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인권의사각지역,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프랑스대혁명이나 영국의 권리장전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당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소수의 부르주아지였을 뿐 '나머지 시민들'의 시민권은 이후의 많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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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혜진 2002-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질병, 건강권, 건강, 권리, 대우조선, 정부, 산재, 노동, 뉴스, 언론,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동성애자 차별법으로 지적돼…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세미나(10.7)/ 유엔아동권리위 회의에서 한국 민간단체 대표, 지난 96년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10.9)/ 한국전 전후 발생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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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구사대,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감추어진 세계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다. 메이저급 국제스포츠행사에서 아마추어리즘을 기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가 된지 오래지만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아시안게임 관련 뉴스들은 그 자체로 돈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경기종목은 모두 38개. 그러나 한국메달의 유망종목이거나 폭넓은 시청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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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0-08

  인권키워드

  언론, 공권력, 노동자, 신문,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팔레스타인, 이라크, 미국, 국가, 통일, 정책,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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