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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8호)

  국가인권위 권고

  “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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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rights violations (civil and political) 제출자 ; 유엔 인권소위원회 위원 루이 주아네 출처 : www.unhchr.ch 23개월 동안 진행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지난 9월 16일 종료됐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불처벌에 대한 투쟁과 올바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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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과 신뢰성문제가 다시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논쟁의 쌍방은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지난 9월 17일 <시민의신문> 주최로 열린 ‘국민의정부 시민운동평가’ 토론회에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발표 내용이 불을 당겼다. 오 국장은 토론회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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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법무부, 보호관찰자 야간통행금지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음성자동감독시스템’ 시범운용키로…인권침해 논란 불러(9.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 거주 중국 반체제 운동가 쉬보씨에게 강제추방 위협 논란(9.25)/ 대검 공안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터넷상 인공기 게재 및 유포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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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진상,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법무부가 사법경찰권을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직원들에게 확대하는 입법안을 예고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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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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