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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의 해결과 한국전쟁 시기 전후의 민간인 학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특별 입법의 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 입법의 추진과 재심제도의 확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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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 홍상운)에서는 이른바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을 추적, 고 김기설씨의 아버지를 비롯해 미국, 일본, 한국의 필적 전문가들로부터 유서가 김기설 씨의 필적이 맞다는 검증 평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결국 유서대필 사건의 유력한 증거라는 것이 모두 부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강신욱 대법관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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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인권, 진실,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 역에서 평화적인 이라크 무장해제 지지 동맹파업 벌이겠다고 밝혀(3.7)/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 미·영 결의안 지지 담화문 발표(3.9) 3. 4월 양심수 석방 어디까지 될까 민변, 양심수 석방 촉구성명 발표…"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양심수의 한 유형"이라고 밝혀(3.6)/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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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무영 씨의 지적은 우리 역사에서도 결코 낯설지 않다. 일제 하에서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유린되었고, 일본 여성들 또한 미래의 건강한 일본제국의 군대를 생산하고 길러내는 우생학적 전략에 동원된 바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비단 전쟁시기에만 이런 폭력에 희생되었던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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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평화, 차별,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을 찾는 할머니들이 있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쓴 채 몇십 년을 복역한 후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반세기 이상 '강요된 침묵'에서 벗어나 최근에서야 무참히 학살당한 영혼들의 한을 달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들의 주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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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피해자, 역사, 피해, 학살, 고문, 범죄,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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