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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배출하겠다는 '국익'차원에서 서둘러 서명·비준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수십만 이주노동자와 일본 등 해외파견 한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인권협약은 '이권'에 밀려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협약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참여 없이 올 7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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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8호)

"이라크 아이들의 피로 내 배 불리겠다"

침략국 지원병 파병안 국회 통과

... 로 "한미동맹 지속비용으로 생각하고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는 것. 둘째 "6·25전쟁이 일본을 부강하게 하고, 월남전이 우리 경제를 부강하게 해 주었듯, 우리도 파병을 통해 전후 복구'사업'에 필히 참여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며, 걸프전 때처럼 파병의 적시성이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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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고근예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미국, 대통령, 경제, 한국, 정부, 민주노총, 생명, 여성, 전쟁, 투표, 학생, 진실, 에너지, 역사, 한반도, 베트남전, 의존, 점거, 범대위
인권하루소식 (2300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인권위 회의장 가득 메운 침략국 미국의 오만

... 사태의 반인권성과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마련해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군위안부, 병역거부문제도 다뤄져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몇 가지 인권문제가 다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10년간 유엔인권위의 주요 인권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올해에도 비중 있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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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인권위, 이라크, 인권, 병역거부, 양심, 질문, 중국, 한국, 북한, 생명권, 위안부, 이라크전쟁, 안보, 행진,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의 해결과 한국전쟁 시기 전후의 민간인 학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특별 입법의 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 입법의 추진과 재심제도의 확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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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 홍상운)에서는 이른바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을 추적, 고 김기설씨의 아버지를 비롯해 미국, 일본, 한국의 필적 전문가들로부터 유서가 김기설 씨의 필적이 맞다는 검증 평가를 받아내기도 했다. 결국 유서대필 사건의 유력한 증거라는 것이 모두 부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강신욱 대법관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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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진실, 법, 정부,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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