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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명, 신체등 안전보호라는 입감전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중략)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인 피고 이은오와 선정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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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치인의 생명신체 등 안전보호라는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인 윤영석 변호사는 "알몸수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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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총선,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가혹수사 사실로 드러나

  수원지역 인권단체 진상발표

  ... 난동이나 자해를 할 때 녹화한다는 CCTV를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경찰의 위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의 일원인 다산인권센터 여운철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경찰이 자체 내부에서 진상을 밝히고 담당 경찰의 해임 및 징계와 더불어 공식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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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CCTV, 가혹행위, 검찰, 이주노동자, 지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인권위 국가기구화 박차가하자"

  인권단체들, '정대철 위원장 언급' 환영

  ... 법무부를 배제하고 가기로 결단한 지금, 민주당 인권특위는 마땅히 인권단체들이 기초한 인권위법안을 중심으로 의원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의 곽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인권위 위상 부분을 폐기할 때, 법무부의 법안 가운데 남는 것은 모두 민간단체의 안에서 차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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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 법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넷 규제'에 대한 토론 기조 발제에 나선 방석호 홍익대교수는 1997년 미연방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형사처벌 위협을 하면 사업자는 '두려움' 때문에 과도한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정부의 조종이 가능한 사적검열의 두려움'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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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검열, 권력, 기술,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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