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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3호)

  [벼리] 박근혜 새정부, 알권리 암흑기 계속될까

  ... 다. 세 번째로 제도개선이 유야무야 되어버렸다. 2007년 행정자치부와 국정홍보처, 5개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은 정보공개법을 개정초안을 만들어 개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개정 법률안에는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기능부여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 ▲비공개대상정보 축소화 ▲정당한 정보공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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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3-02-06

  인권키워드

  정책, 대통령, 이명박, 플랫폼, 공약, 민주주의, 무기, 용산참사, 청와대, 사찰, 미국, 법, 4대강, 언론, 천안함, 컨트롤타워, 파견, 이야기, 활동가, 제도, 후쿠시마, 거버넌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함께 해요

  '이주민인권에 대한 유엔 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 토론회'

  ... 정부의 이행과 조치를 권고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실 공동으로 유엔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및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2012년 11월 23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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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6

  인권키워드

  한국, 결혼이주여성, 난민, 다문화,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2호)

  [정치밖 정치짓]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

  ...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헌법소원도 하고 10만인 청원운동도 한 상태이다.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이다. 덧붙임박주민 님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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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2-11-1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권리, 국회, 정치, 총선, 이야기, 회사, 대선, 제도, 권력, 정책,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외국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순차적으로 비준하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과연 정부가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UPR의 기본 정신과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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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교문을 넘어선 인권, 지역사회로 향하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발의에 부쳐

  ... 안 중소규모의 간담회를 10여 차례 가지며 조례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가치를 나눴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역시 학생인권 담론만으로 아우를 수 없는 청소년 인권 영역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린이 조례를 제정할지에 대한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기획해 열기도 했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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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2-10-10

  인권키워드

  인권, 조례, 권리, 서울시, 청소년, 학교, 법, 학생인권조례, 인권조례, 교육, 체벌, 정책, 시장, 시설, 양육, 용역,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교권, 나이, 복지, 성적지향, 심의, 여성, 인권교육, 장애, 지역아동센터, 돌봄, 제도화, 제도, 상담, 무시, 세력, 전환,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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