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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하지마 국정원 직원 프락치 강요사건의 서울대생 강성석 씨가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하지만 서울지검 민원실 담당 검사가 고소, 고발장 접수를 거부해 결국 우편접수(15일), 한편 인천대와 인천연합에서도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소 아무개 경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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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2호)

  프락치 사건, 법정으로

  천 국정원장 고소당해

  ... 체육교육 4) 씨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각 직무태만죄와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오늘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일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사건으로 국정원의 변화 약속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를 상실시켰다"며 본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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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국정원, 민주주의, 인권,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며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의 참가자들은 현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하는 한편, 관계 당국의 유효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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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피해자,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9호)

  노동계 대정부 투쟁 고조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 전 대검 공안부장,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 등 노조탄압공작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공무상집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불법 지배․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연맹 지도부는 1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17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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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대정부, 청와대, 행진, 집회, 노조탄압, 불법, 노동자, 서울역, 저항,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그러나, 그러한 목적의 검문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해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시행령 27조 2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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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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