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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이자 기본권의 약탈이다. 그래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빈곤은 총체적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았는가. 총체적 인권침해를 강화하는 정부가 말로만 떠드는 복지확장 언론플레이, 그 눈속임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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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2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밥상을 먹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들

  ... 사한 보고서도 함께 읽어보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주노동조합에서도 여러분의 연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여의도광장에서 이주노동조합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의 밤 행사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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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0-2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근로기준법, 연대, 노동자, 한국, 법, 강제노동, 노동권, 노예,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휴게시간, 기본권, 휴게, 근로,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법제도와 그 적용이 얼마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를 드러내자. 이에 대한 집단적인 대응을 통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공동행동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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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법,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졌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헌법정신을 담은 노조법 다시 쓰기를 시작해야 한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노동조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조법의 목적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현하도록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는데 그 본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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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및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기본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진영과 일부 기독교계의 비상식적인 반대와 시의원들에게보내는 테러에 가까운 공세로 인해, 그리고 주민발의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의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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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15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권리, 학교, 성별, 인권, 청소년, 출산, 학생, 피해, 종교, 교육, 농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서울시, 사상, 사생활, 생명, 양심, 출신국, 피해자, 평등, 헌법, 인권조례, 기본권, 테러, 언어, 연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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