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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비정상적'인 이런 윤리는 어디서 왔나? 헌법은 보통 한 나라의 통치방식과 그 나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물론 그 내용은 정치적인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변화해왔다. 87년 6월항쟁이 대통령 직선제가 담긴 헌법을 다시 만들었듯이. 그런데 '87년 국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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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권리, 민주주의, 국가,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우리는 과거 개발독재시절 경제 개발이라는 황금의 탑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포기한 채 신음해야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운 인권의 역사가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명분 속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인권의 원칙을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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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국회,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 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 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증거주의 등 기본적인 형사법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법적 판단의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재판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면 진일보한 이번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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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대법원, 북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0호)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단식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 교통편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조차 없다"며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권 등 어떠한 기본권도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격리되었던 세상과의 연결이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없애는 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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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농성, 치료, 차별, 교육, 국회, 서울역, 참사, 교육권, 평등, 운동, 교육부, 학교, 무시, 기본권,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연석회의는 국회 입법활동이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에 합치되기 위해서 2004년에 선결돼야할 7대 인권입법과제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집시법 전면 개정 △사회보호법 폐지 △형사소송법 대폭 개정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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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학살, 집시법,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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