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보는 것이 당연할 때, 비상계엄이 시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으로 둔갑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치, 시민들의 삶을 존중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평등, 광장, 헌법재판소, 광화문, 이야기, 극우, 네트워크, 차별,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기후정의, 세력, 혐오, 검찰, 교섭, 노동, 노동자, 이주민, 집회, 하청노동자, 경찰, 원청, 권리, 행진, 성평등, 법원, 퇴진, CCTV, 국회, 김진숙, 대통령, 산재사고, 성소수자, 여성, 인권, 정치, 하청, 낙태죄, 헌법불합치, 다짐,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불안,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정부
활동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없기에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나눈 고민

... 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밝히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생명은 기본권이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포괄적 의무가 있는데,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대응조치가 미흡하고 부적절했지만, 그렇다고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국가, 참사, 생명, 세월호,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진상규명, 이야기, 정부, 생명권, 피해자, 뉴스, 재난,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진실, 광화문, 질문,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러시아,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범대위,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2017년 5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회, 헌법재판소, 배제,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성명/논평

[성명]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 군대에 뿌리내린 반인권을 색출하라!

... 동성애자를 일망타진하겠다는 의미를 가질 터, 동성애자 군인을 향한 상부의 검열은 군인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며 군인의 군기는커녕 자기검열과 불안에 가둘 뿐이다. 육군은 자신들의 과도한 색출과 강압적 조사가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성애 처벌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 공동성명 2017-04-14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군대, 군형법, 범죄, 검열, 차별, 인권, 국가, 배제, 사생활, 언론, 저항, 형사처벌, 탄압, 한국, 법, HIV/AIDS, 레즈비언, 불평등, 성희롱, 수사과정,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AIDS, HIV, 피해자, 성추행, 건강, 국방부, 대선,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무시, 기본권, 학살, 미국, 국제, 아시아, 연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