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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4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자 교체

  매주 화요일자에 실리는 ‘인권이야기’가 이번 주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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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 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21일 여성부가 주관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는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유전자정보 은행을 설립해 성폭력범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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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2호)

  합의권고 거부한 서울시장에 손배 권고

  국가인권위, 발산역사고 책임 서울시에 추궁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는 합의권고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보다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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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인권위, 서울시, 법원, 손해배상, 이동권, 장애, 장애인, 재발방지, 재판, 헌법재판소, 역사, 손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11.15)와 양대노총(11.18),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2. 고문이여, 가라! 국가인권위, 시흥경찰서 경찰관 강도혐의자 연행․조사 과정 가혹행위 가능성 검찰에 수사의뢰(11.12)/ 과거 민주화운동 고문피해자 2백50명, 과거 고문사건들에 대한 수사 촉구 탄원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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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설립 초기부터 주목받아 온 중요 활동이다.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없이 인권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인권위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해야 할 사안 중 하나로 '구금시설의 인권침해조사'가 꼽혔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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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의료, 국가인권위원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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