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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호)

  조선일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대생 호스티스~’ 기사로 명예훼손 당했다”

  ... ’이라는 기사에서 86학번 여학생 가운데 기사내용과 일치하는 인물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기재해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8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이들은 “이 기사로 인하여 전주를 모교로 한 여학생을 물론이고 서울대 사회대 86번인 원고들은 대부분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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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7호)

  산재사망자 작년보다 증가

  경제논리 기초한 규제완화의 결과

  92년을 고비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6명보다 14.2% 늘어난 1천1백48명으로 집계돼 2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노동부가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전 기업체에 대한 산업안전정기감독을 유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산업안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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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2호)

  유가협총회·시민인권상·장애우대학 등 인권단체행사 줄이어

  유가협 신임회장 선출, 장기수 '만남의 집'개소

  ... 티넨탈 호텔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변호사회는 심사강평에서 "양씨는 우리 나라 노동자의 산업재해, 직업병, 70-80년대 무수하게 자행된 고문과 의문사 등으로 인한 인권유린에 대해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헌신으로 노동인권분야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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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집, 장기수, 진상규명, 고문, 노동, 노동자, 소외, 이념, 인도주의, 치료, 권리,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호)

  인권간행물

  ... 재예방정책/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기법의 보급에 대한 각계의 의견(강순중 등)/개정 업무상 재해인정안에 관한 검토(노동과 건강연구회 정책실)/의보 연대회의에 듣는다(조홍준)/지상중계-산재보험의 합리적 운영체계구현에 관한 공청회 등 □어깨동무 9(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821-3212)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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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성희롱, ILO, 난민, 노동, 지역, 상담, 빈곤, 한국, 고용, 기업, 성폭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호)

  진폐보호 대상 안 되는 사업장 진폐환자는 어디로?

  진폐증 환자, 진폐증 적용범위 확대 요구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 1천3백여 명은 1일 태백 KBS공개홀에서 ｢전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전태복) 제15차 정기총회를 갖고 일반사업장의 진폐노동자들도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6개항의 대 정부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 노동부 등에 보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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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청와대, 법, 고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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