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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지원이 절실하다"며 파병을 합리화했으며(11/9),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3천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가 파병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11/17). 이에 따라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도 갈수록 고조됐다. 휴가 나온 이등병 강철민 씨는 자대 복귀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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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 '반인권 의원' 선포식 개최(11.20) 3. 압력만큼 거세어지는 파병반대 함성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이라크에 3000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가 파병 큰 폭 합의(11.17)/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럼스펠드 방한 반대시위' 곳곳 개최(11.17)/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평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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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파병, 집회,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행진, 이라크,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7호)

  3천명 추가 파병, 한미간 큰 틀 합의

  럼스펠드 방한 규탄 그림자 시위 곳곳 이어져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아래 한미안보협)에서 한국군 추가 파병 문제에 관한 한미간 공식 합의가 큰 틀에서 이뤄졌다. 17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안 도출은 실패했으나, 한국정부가 내민 3000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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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대통령, 국방부, 평택, 청와대, 평화, 통일, 주민, 정부, 발전, 자살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궐기대회 열려(11.15)/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등,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규탄시위 국방부 앞 등에서 전개(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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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9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손배가압류,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활동가, 한국, 정책,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주고, 외국인은 잠재적인 '테러용의자'로 취급받는다. 게다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조건인 "반국가활동"에 "테러"(부칙 제2조3항)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추가,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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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활동가, 테러,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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