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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7호)

  3천명 추가 파병, 한미간 큰 틀 합의

  럼스펠드 방한 규탄 그림자 시위 곳곳 이어져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아래 한미안보협)에서 한국군 추가 파병 문제에 관한 한미간 공식 합의가 큰 틀에서 이뤄졌다. 17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안 도출은 실패했으나, 한국정부가 내민 3000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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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대통령, 국방부, 평택, 청와대, 평화, 통일, 자살,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궐기대회 열려(11.15)/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등,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규탄시위 국방부 앞 등에서 전개(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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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9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국회, 테러방지법,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활동가, 한국, 정책,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주고, 외국인은 잠재적인 '테러용의자'로 취급받는다. 게다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조건인 "반국가활동"에 "테러"(부칙 제2조3항)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추가,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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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 유럽연합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독립 전문가 네트워크, 미주인권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민주주의 인권 사무국 등 지역기구들의 분석과 견해, 권고 또한 고려하며 연관지어 활동해야 한다. (f)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활동을 조율해나가야 한다. 5. 지역의 정부간 기구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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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전쟁, 권리, 국제, 테러, 고문, 난민법, 지역, 법,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8호)

  "개념조작 그만하고 파병 철회하라"

  파병반대농성 돌입…국회의원 37명도 "전투병 파병 반대"

  ... 주노동당 부대표는 "정부는 미국에 실무협상단을 파견하고 오는 17-18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파병문제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어떤 형태의 파병이든 온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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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정부, 미국, 파견, 평화, 서울역, 전쟁, 지역, 집회, 조직, 한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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